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취업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일본어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맡을 수 있는 학교 및 자격 있는 강사의 부족이 크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러스트=챗GPT에서 얻은 정보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조사 결과 전국의 일본어학교 등을 통해 동시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7,500명 정도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와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강사들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실제 교육 가능 인원은 더 많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어 교육의 필요성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육성취로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기능실습 제도는 외국인이 일본에서 특정 기술을 익혀 귀국 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인력 부족한 기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이 자주 들려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 제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할 때 JLPT N5에 해당하는 기초 일본어 실력을 갖춰야 한다. 이 수준은 다섯 단계 중 가장 쉬운 편으로, 만일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외국인들은 100시간의 일본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고용주는 취업 후 3년 이내에 외국인 직원이 N4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로 약 100시간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해 기존 기능실습생들 중 일본에 입국하기 전 N5 이상의 일본어 실력을 가진 사람은 단 20%에 불과했다. 만약 새 제도가 도입된 후도 입국 인원과 일본어 실력이 유사하다면 매년 약 12만 명의 외국인들이 취업 전 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취업 후 N4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도 매년 수만 명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무사시노대학의 가미요시 우이치 교수에 따르면, 100시간의 수업을 마칠 때까지 최소한 한 달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현재 확인된 시설들에서 동시에 7,500명씩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1년간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인원은 약 9만 명이며, 이는 필요한 12만 명보다 3만 명이 부족하게 된다. 가미요시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 교육 체계 구축은 분명히 후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시설의 부족한 점 외에도, 학교와 강사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가 두드러진다. 도쿄에서는 한 번에 약 2,200명, 오사카에서는 약 980명이 수업을 받을 수 있으나,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31곳은 교육 가능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지난해 기능실습생이 가장 많았던 아이치현도 한 번에 460명까지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일부 지방 기업은 자체적으로 일본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들의 경우 새로운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시카와현에 있는 도에이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외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간 일본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베트남 출신 통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강사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제도는 정부 인정 학교나 자격 있는 강사가 수업을 맡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의 경우 한 강사가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은 20명으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도에이산업 총무 담당자는 “현지에 일본어학교의 수가 매우 적고, 자격 있는 강사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며, 새로운 요건들이 지방의 현실과 부딪힌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일본어 교육 의무화 정책의 실행에 있어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