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노조 통합교섭 전환: IT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IT 거물 네이버와 카카오의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공동전선을 맞추며, 계열사 간 교섭 구조를 통합교섭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발전은 IT 산업 내 노사 관계의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순간으로, 모기업과 계열사 간 권력 동학을 재정립할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IT 산업 내 통합교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카카오지회장 서승욱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함께 모인 기자들에게, 통합교섭을 통해 계열사별로 반복되는 교섭의 낭비를 줄이고, 고용 안정 등 더 넓은 범위에서의 협상 가능성을 열겠다는 결단을 밝혔다. 이러한 발전은 IT 산업 내 모기업과 계열사 간 권력 구조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 도전하는 중대한 시도로 평가된다.

네이버 노동조합은 오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다. 네이버지회장 오세윤은 “네이버의 결정이 계열사 근로조건에 적용되어 온 역사가 있다”며, 모기업으로서의 사용자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네이버와 그 계열사 간 복잡한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카카오의 경우, 인적분할과 같은 전략적 변화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합교섭의 중요한 의제로 삼았다. 카카오지회장 서승욱은 임금협상이 완료되기 전 회사가 분할될 가능성에 대해 “전체 차원에서 교섭 구조를 논의해야 한다”며,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회사 전략의 변화가 계열사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쟁점은 개정된 노동조합법상 모기업의 사용자성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계열사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통합교섭 구현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네카오 노조가 공동전선에 나서는 이번 사건은 IT 산업 내 노사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할 수 있으며, 계열사 간 권력 동학을 재정립함으로써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통합교섭이 실현된다면, 노동조건의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IT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과정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회사의 경쟁력 강화라는 상이한 목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로 평가된다.

  • Kim Min-jun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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