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국제적 확장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 개정은 주로 해외 사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의외로 국내 게임사 역시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의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등이 발의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내용으로, 게임산업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확대했다. 주요 변화는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이라는 새로운 의무를 추가한 점이다.

개정안은 원래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했지만, 이제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넓게 정의되어 국내 게임사 역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국내 게임사도 기존 준수사항과 함께 이용자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를 법적으로 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용자 피해와 불만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 있는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의 구체적인 범위가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 서비스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 사항들이 있으며, 결제·환불 문제, 계정 이용 제한, 게임 내 아이템 및 재화의 처리, 서비스 장애, 운영 정책 적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민원들에 대해 사업자가 어느 정도까지 대응할 의무가 있는지 구체적인 집행 기준이 필요하다.

게임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규정 역시 강화되었다. 법 위반 사실이나 민원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한 자료를 게임사업자로부터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 역시 해외 사업체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관련사업자에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도입했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할 때 해당 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두었다. 게임사업자들은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의무를 부담하며, 그들이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김재원 의원은 “해외 게임사가 국내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의 피해와 불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내대리인 제도가 보다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불만 처리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암시하며, 게임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