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사건으로 의료계는 크게 격앙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환자 안전에 위협을 끼치며, 이미 취약한 소아 응급의료 분야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혹사로 인해 법원 영장을 받고, 환자가 없는 시간을 기다리며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은 강렬하다.

경기 남부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최근 약 두 달 전 청색증으로 치료를 받던 생후 5개월 아이가 숨졌다는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경찰은 해당 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고, 이 사실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줬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수사 방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학회는 소아 응급센터가 ‘수 초의 지체로도 아이의 생사가 엇갈릴 수 있는’ 특수 진료 구역임을 강조하며,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으로 인해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이 저해되는 것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다른 중증 환아들에게도 치료 지연과 안전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학회는 ‘진료 중 압수수색은 의료진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소아 응급의료 분야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수사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찰은 ‘진료 중이 아니었으며 환자가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 관계자는 24시간 동안 쉼 없이 운영되는 소아응급실에서 환자가 없을 시점을 찾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의료진에게 큰 충격을 줄 뿐만 아니라, 증거 확보나 진술에 있어서도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과연 소아 응급의료 분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당 병원에서 신규 전공의와 전임의 모집 기간을 앞두고 발생한 이 사건은 젊은 의사들이 진로를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소아응급의료 붕괴의 불씨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이 고사 직전인 소아 응급 전문의 대를 끊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비 평가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 상황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의료진의 진료권 침해가 심각하게 여겨짐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이 사망은 반드시 의료진의 범죄를 의미하지 않으며, 진료 중 압수수색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러한 사건을 통해 소아 응급의료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그에 따른 정부 및 경찰의 역할이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으로 오르게 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발전하고 해결될지, 의료계와 관련 기관들의 대응을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