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문을 열었다. 이러한 형사사법 개혁은 수사권의 재조정을 의미하며, 경찰과 중수청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공소청장 및 법무부 장관이 불출범한 가운데, 국민들이 맞이할 변화는 이미 수사 지연으로 명확해지고 있다. 아이뉴스24가 현장을 조망하면서 국민과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았다.

2026년 9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는 작업자들이 검찰 마크를 지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이 있다. 이러한 개혁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을 재조정하여 경찰에게 더 많은 수사 권한을 부여했으나, 그 결과로 사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경찰청의 수사 기간은 증가하며 3개월 이상 지연된 사건 비율이 18.8%에서 26.9%로 늘어났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74.3일에 달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수사 지연’을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중견 로펌을 운영하는 A변호사는 수사 기간의 길어짐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불만을 표현했다. 그는 검찰 개혁 이전에는 3개월 이내에 절반 이상의 사건이 처리되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한 해 동안 맡은 여러 사건 중 소수만 기소 또는 불기소로 결론을 내린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 이러한 지연이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기한을 명시하며, 수사 단계별로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규정한다. 그러나 부칙에 따라 새로운 규정은 법 시행 후 고소·고발된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진행 중인 수사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B변호사가 말하는 ‘수사 지연’은 단순한 시간 문제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그는 부동산 개발 사기 혐의 고소 사건을 예로 들며, 경찰이 피고소인 조사조차 미처 이룩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분노를 나타냈다.

특히 수사가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경제 범죄 사건은 지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2025년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고소를 수사단서로 한 41만8752건의 사건 중 35.6%가 사기에 해당하며, 이와 함께 횡령 및 배임을 포함시키면 전체의 40.7%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복잡한 사기 수사를 위해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으나, 이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지연되는 현실이 남아 있다.

수사 지연 문제의 해결은 단순히 인력 확충을 넘어서 경찰관들의 전문성과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공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 출신의 D변호사는 경제 범죄 수사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강조하며, 인력 확충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경찰청은 AI 기반 시스템 도입과 같은 혁신적 대책도 마련 중이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당면한 문제를 얼마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형사 사법 제도의 변화가 국민과 법조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전부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사 지연 문제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는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방향이 고민됨과 동시에 기다려져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형사사법 개혁의 시련 속에서 경찰은 자신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 기관으로 발돋움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