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주제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날의 모임은 새로운 법적 구조가 가지고 있는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검찰청 폐지와 그에 따른 새로운 체계 출범은 오는 2일부터 실현되며, 이에 앞서 중수청의 준비 상태가 집중적으로 논의됨과 동시에 미래 사건 처리 방식이 크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깊이 파헤치며, 향후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중수청 출범에 대한 비판은 주로 인력과 시스템의 부족에서 시작된다. 강명구 의원은 중수청의 1·2차 임용 신청자 수가 전체 정원의 68%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인력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비판했다. 더불어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완성될 때까지 경찰 시스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수사의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기존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작업 역시 출범 직후 첫 점검 대상이 될 것이며, 최근에는 대검찰청과 관련 당국 간 회의를 통해 이관 규모와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우려가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2일 이후 실제 사건 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중수청장 인선도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정원내대표는 김지용 후보자의 지명 이후 3주가 넘었음에도 아직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 역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형사사법체계 주요 기관장들의 공석 상태도 큰 문제로 작용하며, 장 대표는 이에 따른 지휘 공백을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장과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할 책임자가 없어져 새 체제 출범이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또한 실제 사건 처리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야권은 이러한 변화가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의 경우 검찰이 없었다면 그러한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이 현재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7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청이 보완·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는 이유 부족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다른 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해당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사건 처리 시간의 연장과 그로 인한 피해자 구제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새 체제 하에서는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수사 기관이 직접적으로 이를 들여다보는 현재의 시스템이 약화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 사건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진술과 자료의 증거 사용이 제한됨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수사 절차를 밟게 되는 불편함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하여 송영훈 변호사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우선 정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넘어 실제 사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오는 6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성공 여부는 이 미래 검증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며, 앞서 제기된 다양한 우려들을 실제 수사와 기소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