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는 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포한 상황에서 광교지역 아파트를 전세 관사로 마련하기 위해 12억2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에 집중한 것이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는 이러한 조치가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인 운용을 저해하며, 도민들에게 필수적인 예산이 부족해진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으로 비판했다.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지난달 5일 전임 도지사가 주도한 지방채 발행 등의 조치로 악화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재정 비상’이 선포된 배경에 대해 사세행은 경제적 책임감을 강조하면서도 예산 운용에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추미애 도지사는 이어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강구하였으나, 동시에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 예산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다. 이러한 결정들은 경제적 상황과 대중의 기대를 고려하지 않고 도지사 개인의 편의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또한, 김한메 대표는 추미애 도지사가 최근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하여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치적 균형을 위해 내란 세력과 타협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평판을 훼손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사세행이 제출한 고발장을 검토한 후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도전적인 조치는 정부 내부에서의 재정 결정 과정과 권력 남용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사세행의 주장이 법적으로 입증된다면, 이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운영에 있어 규율성과 책임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건은 시민사회의 활동적인 참여와 정치적 투명성 요구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공공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 시점이며, 이러한 채널을 통해 지역 사회는 정부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와 관련된 이번 고발은 지방 정치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