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추진하던 ‘독자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중단을 검토하는 사안이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던 독파모는 세계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단과 재검토를 발표한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의 무소속 의원 한동훈은 최근 SNS를 통해 정부의 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독파모를 중단하고 새로운 AI 모델 개발 계획인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을 검토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연말까지 독파모를 개발하겠다던 발언과 현재의 계획 변경 사이에서 일관성 부족이 드러나는 것’이라며 비난을 했다. 그는 정부가 ‘마케팅적인 쇼’를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모두의 AI 서비스’와 독파모 프로젝트의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SK텔레콤, 업스테이지, LG AI연구원 등 3개 기업이 경쟁하던 중단된 프로젝트의 배경에도 깊은 질문을 던진다. 과거 정부는 최상위 팀 2곳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럽게 이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AI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부는 ‘대외 환경 변화’라는 이유로 사안의 수정을 설명했으나, 한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AI 발전이 계속되고 있다면 독파모만으로 부족할 뿐’이라며 현실에서 벗어난 정부의 판단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한 사안 수정 과정에 특정 업체에게 편중된 이익이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독파모 프로젝트 참여 기업 중 하나인 업스테이지는 과거 AI 관련 정책에 개입한 인물들과의 연관성으로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한 의원은 ‘독파모 프로젝트가 특정 기업이나 인물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의혹’에 언급하며, 이런 배경 속에서 SPC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AI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더 나아가 정부에게 ‘시장과 기술 예측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러한 인정이 필요하며, 이제서야 제대로 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AI 분야에서 국가적인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정부에게 논리와 전략을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국민을 속이거나 경멸하지 말라. 우리 모두가 AI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과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논란은 단순한 프로젝트 수정의 문제를 넘어서,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독파모 프로젝트의 미래와, AI 분야에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지는 아직 열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