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핵심 경영 가치로 삼겠다는 중대한 결단을 내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및 디지털 사회 구축에 힘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내 3대 통신사의 최고경영자들은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신뢰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에서 이러한 새로운 방향성을 공동 선언문에 담아 발표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여러 차례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심각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의 모두 발언은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 내에서 최우선적인 경영 핵심 과제로 챙겨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SK텔레콤의 정재헌 대표, LG유플러스의 홍범식 대표, KT의 박윤영 대표가 참석하여 통신 산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송 위원장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CEO의 책임이 명시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점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강조하며 기업 내부 통제 체계가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 가치로 설정하고, CEO 및 이사회 중심의 책임 거버넌스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통신 3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와 전문 인력을 실질적으로 증대하며, AI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를 내재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의 개발과 활용을 확대하여 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입니다.

송 위원장은 통신 3사가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등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정부와 함께 PET 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교육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AI 특례 제도의 운영을 위한 사전협의 체계 구축, AI 개발 맥락에 맞는 적법 처리 근거 명확화 등이 건의된 바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기반 연구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연내 ‘에이전틱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관 간의 소통 채널 확립을 통해 규제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의 선언이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도록 기업 책임감을 강하게 가지고 이행해야 한다”며, 통신 분야의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공동 선언은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축으로 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