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220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사업들이 초기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축소 또는 중단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던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업은 영국의 성공적인 도시 재생 모델, 런던 킹스크로스를 바탕으로 하여 2020년부터 시작된 주요 이니셔티브 중 하나였습니다. 전국 6곳에 걸쳐서 충남 천안, 광주, 대구, 원주, 부산 및 진주 등의 지역에서 시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기부는 기존의 ‘스타트업파크’와 기능적으로 겹친다고 판단, 2023년을 마지막으로 그린스타트업타운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예산 지원은 지방비를 제외하고는 전혀 기대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 개발’,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스마트 그린도시’ 및 광주의 ‘청정대기 산업 클러스터’ 같은 다른 뉴딜 사업들도 초기 계획에서 크게 벗어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수요 부족, 성과의 미흡함, 그리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문제 등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완전히 중단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역임하며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인 홍종호 교수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연속성을 잃어버리는 구조적 약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