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의혹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통해 동요를 진정시켰다. 이번 회의는 국회 내외적인 주목 속에서 개최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답변하였다.

회의 초반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제안을 거부함과 동시에 ‘격노’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노 경필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경필은 ‘대법원장께서 저에게 격노하신 적도 화를 내신 적도 없습니다’라는 명확한 부인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사건의 배경은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대법관 재제청 의견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묵살하자 여당에서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시작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의견까지도 모두 무시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에 대해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은 국회 내에서 큰 소동을 일으켰다.

노 경필은 ‘협의되는 후보자를 제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닐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질문에도 ‘쌍방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라는 대답으로 양보를 거부했다. 또한 대법관 후임 후보자 4명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사퇴 종용’으로 비난받았을 때도 간결하게 반박하여, 이는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노 경필은 업추비 사용 내역에 관한 문제점도 인정하며 사과 표명을 하였다. 식사 인원 기재가 실제보다 많게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정성스럽게 사과하며, 본래 예산을 초과한 부분은 적절히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다른 대법관들에게 3년여 동안 약 13억 원의 현금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 대해 노 경필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정부 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는 복잡한 법적 해석의 문제를 포함하며, 노 경필은 대통령이 제시한 공문을 ‘손봉기 후보자를 국회 임명에 동의하지 않기로 했으니 재제청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협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채택하는 등, 깊은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법부와 정치 간의 관계가 어떻게 조율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기임을 암시한다.

결국, 노 경필은 현재 벌어진 모든 비판과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답변함으로써 국회와 국민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잘 정리하였다. 이러한 사건은 법제사법위원회 내외적인 논란을 조성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