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증에 따라 방송 제작 과정에서 이를 활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 원칙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준수를 유도하며, 방송사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AI 기술의 전 과정적 활용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윤리원칙을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제작, 편집, 송출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AI를 활용 중이며, 이에 따라 특수성을 고려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선경 방송기반국장은 “방송 분야에서 AI를 기획부터 송출까지 전 과정에 많이 사용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규범화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 윤리원칙은 방송사의 AI 활용을 제약하지 않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디어 생태계 내에서 AI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최 국장은 “법적 요구사항이 아닌 자율 원칙으로서, 방송사들이 이를 내부 검토 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추가 규제는 최소화하려는 방침이다.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제도 또한 검토 중이며, 이용자가 AI로 만들어진 콘텐츠인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이다. 하지만 AI기본법과의 중복 규제 문제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합성 있는 제도를 수립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방미통위는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국민이 정보와 서비스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기업에게 중요한 영업 정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 적용 범위와 집행력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로 다뤄진다.

현재 규제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통합미디어법 제정도 추진 중이며, 이는 방송과 OTT 등 미디어 분야 전반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다. 성종원 기획조정관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 중인 상황에서, 통합미디어법을 중심으로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규제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미디어 업계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으며, 중소·영세 방송사업자가 AI 기반 제작 및 편집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미래에는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성과 디지털 복지를 지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정책도 확대될 계획이다. 성 조정관은 “바우처는 미디어 기본사회에서 중요한 핵심 과제로, 재정당국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OTT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방미통위는 국제 OTT 포럼과 과기정통부의 스트리밍 관련 행사 등을 연계하여 국내 OTT와 FAST 사업자들의 해외 진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번 비전에서 방미통위는 미디어 기본사회 조성을 목표로 하며, 국민이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1기 비전과 주요 시책은 방미통위의 의지와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며 “국민들이 이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방미통위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통해 보편적 접근성, 국민 주도의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 선택을 보장하고 혁신·상생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