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프론티어 AI 사업에 대한 목표와 추진 방향을 질문하며 정부의 계획 수립 과정이 혼선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 4차가 끝난 후 프론티어 모델 개발을 기다린다면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리의 위치를 잃게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목표 설정과 추진 방향은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독파모의 초기 목표가 글로벌 모델의 95%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AI 기술은 당시 상상도 못 했던 발전을 이루어, 미토스와 오픈AI 아스트라 같은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하면서 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4차까지 계획된 독파모 사업에서 내년 최종 3차에 업체 선정, 그리고 4차 결과로 글로벌 톱10 수준의 AI 모델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각각의 기간마다 적합한 수준의 모델을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 속도가 이러한 계획보다 빠르기 때문에, 프론티어 모델 개발은 독파모 4차 완료 후가 아닌 즉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출자 방식 등을 논의 중이라며, AI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또한 독파모 사업 방향의 변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AI 기술 환경이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독파모 자체도 공공 및 산업적인 응용 확산을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들이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며, 정부의 지원 방식도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프론티어 AI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해 회의록 및 의사결정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배 부총리는 이를 아이데이션 단계라고 설명하며 여러 전문가와 청와대 등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정부 내외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었다.

배 부총리의 발언은 AI 기술 경쟁력을 위한 국가 전략의 중요성과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계획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미래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다양한 방안과 함께, 기존의 사회적·산업적 구조를 어떻게 변형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