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재보충질의 세션은 논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 업무추진비 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적을 제기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질의응답에서 “금액은 모두, 전부 밝혀져 있다”며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한 푼도 속인 부분은 없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대법원 내에서 업무추진비 처리 방식이 적절히 진행되었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다른 사람들은 잘못 기재하면 처벌받지만, 대법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냐”며 책임감 부족을 지적했다. 이어 김기표 의원도 “국민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마음껏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호소를 전하였다.

노 법원행정처장은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대법원이 사용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은 모두 정부의 기획예산처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대법관 등에게 지급되는 격려금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관의 격무 보상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이 되었던 ‘재택 영장’ 제도에 대해서는 노 법원행정처장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소부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 발부 사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의 요청 없이도 직권으로 안건을 처리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대법원 관계자들은 ‘격무 보상’과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쉬운 사항을 설명하는 동시에 법제사법 체계의 민감한 문제점들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국정감사 과정은 대중의 시선 속에서 법원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쟁점들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갈음을 해소하고, 법치주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중이라는 점을 전달하며 세션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대법원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법제사법 체계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