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반쪽 출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출범은 초대 청장이 공석인 채 66% 정원만 채워진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여야 간부들의 비판을 받았다. 윤 장관은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2일에 초대 청장이 공석인 상태로 출범하였으나, 이는 검찰 경력자인 김지용 변호사가 후보자로 지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의 재가 지연으로 인한 결과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7일 김지용을 제청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날 후보자로 지명하였으나, 요청안의 재가 늦어서 이달 1일에야 국회에 제출되었다. 윤 장관은 청문요청안의 제출이 늦어진 것에 대해 “중수청은 형사사법체계를 70년 만에 개편하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중하게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수장 공백 문제는 여야 모두 우려를 표시하였다. 권영진(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에 대해 질문을 제기했다. 윤 장관은 신중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밟고 있다는 말로 답변하였다.

수사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논란거리가 되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은 1급 수사관 7명이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윤 장관은 “윤석열 검찰을 갖다 쓰겠느냐”고 반박하며 정치입맛에 맞춘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에도 “그러한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다. 박상웅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윤 장관은 검찰 내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한 인력이 담당하기 때문에 많았다고 설명하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통합 가능성에 대해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은 인력 확충 문제에서도 여당의 요구가 나왔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검찰 출신으로 인력을 확대할 것인지 묻자, 윤 장관은 검찰 경력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나, 특수수사에 익숙하고 조작·암장 수사 기법을 사용했던 인원들은 검찰에서 뽑아두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5%는 경력경쟁 채용으로, 10%는 내년 신규 채용을 위해 비워둘 예정임을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된 지방교부세 감소 문제도 논의되었다. 내년부터 교부세 산정 방식이 변경되면서 약 30조 6000억 원 정도 줄어드는 전망이며,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따른 지방재정 탄력성 저하와 중앙 정부의 재정 통제 강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장관은 지방의 매칭 부담 없이 최대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는 원칙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