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당대 가장 논란이 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문제와 최근 공개된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관한 여야의 강력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재경위가 아닌 정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관련된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기형 의원은 ‘금융위 현안’이 정무위에서 주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관련 회의는 운영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기관 증인들이 충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점과 여야 간 업무 분장에 대한 고려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배준영 의원은 이형일 부총리와 권대영 차관이 청와대 회의에서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원과 함께 ETF 도입을 검토했다고 비판하며, 이들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회의에서도 비공개였더라도 해당 인물들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1월 13일 청와대 자본시장회의 보고용 사전 검토 자료, 대통령실 지시 사항 및 이행계획서, 그리고 금융위와 재경부 간 주고받은 전자문서 등을 요구하며, 이형일 부총리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을 했다.

또한, 여야 모두 최근 공개된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양국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적 요건을 전제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인데, 투자금 회수가 담보되지 않거나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3가지 대미 투자 사업이 충분한 검증 전에 정상외교 성과로 먼저 제시되고, 집행까지 바로 이뤄질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수요계약도 없이 돈부터 보내고, 개별 사업도 확정되지 않은 원전에 선급금을 약속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가 전략보다는 근거 없는 약속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에서는 주택 공급 및 집값 안정화를 통한 주거 안정도 논의되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에 진심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이 실적으로 자랑하는 방식을 비판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이 주거 안정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측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은 재경부가 연구 용역을 통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권위주의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금융 및 투자 분야를 넘어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회의 과업은 정부 내 각 부처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과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