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회의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예산 배분과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메가프로젝트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1조 5000억 원을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에 할당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대경권 반도체에 할당된 148억 3500만 원의 약 1300배에 달합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예산 배분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대칭적 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산업의 전국 거점화와 모든 지역에서 공정한 발전을 약속했던 정부의 초기 계획과 상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더해, 투자 계획 제안 주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업들은 서남권 투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며, 정부가 호남 지역 선택을 강제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문의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호남 지역에서의 반도체 투자가 전력과 용수 부족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정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전력과 용수 여건을 들어 지역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에 새로운 반도체 팹을 건설하기 위한 용수 확보 가능성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질문하며, ‘거의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남권 입지 선택은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을 5극 3특 전략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한 사업으로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 엔진 창출의 필요성을 주창했습니다.

오후부터 야당은 공세를 높이고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이미 광주 지역을 선정한 상태에서 과정을 맞추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적 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호남 반도체 계획을 비판하며, 대통령의 단독 결정에 기반한 투자 추진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용어를 반박하며, 김 정관 장관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의 비판을 거부했습니다. 산자위원장 김성원은 의원들의 발언이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며, 발언을 순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미 투자 비공개 보고 녹취록 유출 문제는 여야 모두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수사 촉구에 합의했습니다. 장철민 여당 간사와 구자근 야당 간사 모두 이러한 사건을 규명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성원 위원장은 양당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수사 촉구 결의안 작성 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자진 사퇴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참석하며,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방에 인재와 기업이 모이기를 통한 공정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정관 장관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전체에 희망이 없다는 절박함에서 지방균형성장과 지역 성장 정책에 더욱 집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호남 반도체 계획은 대국민 사기극 혐의와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지역적 발전 균형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며 복잡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발전 방향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이슈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