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지용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임 기록을 다루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률적 평가에서 벗어나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2일 페이스북 글을 게시한 박 의원은 여러 공천 의원들이 제기한 우려를 바탕으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맛집 기행글’ 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들은 이미 충분히 설명된 상태이며, 추가적인 쟁점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과거 검찰 행적에 대한 정밀한 평가를 요구합니다.

박 의원은 김지용 후보자의 경력을 상세히 언급, 그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서울고검 차장으로 있었으며 이후 춘천지검장으로 인사이동한 것을 강조하면서,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나 대검의 핵심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배경에서 ‘개혁검찰의 맛을 자처한 사람’으로 단순하게 분류하는 것은 과장된 판단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김지용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 재고를 요구하는 성명서에 참여한 사실을 논의할 때, 박 의원은 그 선택이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드지 않더라도 당시 검찰 내부의 조직논리와 절차적 문제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 의원은 재판을 받는 사람의 전체 인격을 단순히 조직논리에 따른 행동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합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기준을 추미애 전 장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차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법무부의 입장을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수사준칙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공동 소관으로 두기를 요구했지만, 추 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단독 소관을 유지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와 재수사 권한도 강화했다고 지적합니다. 박 의원은 추 전 장관이 수행한 이러한 행동들 역시 당시 제도와 현실 속에서의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하며, 김지용 후보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습니다.

박 의원은 또한 김지용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주고검 차장으로 이동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인사이동의 배경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정치적인 시각에서 볼 때 김지용 후보자가 어떤 판단과 책임을 지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과정이 정말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에 대해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20여일 만에 정식 절차로 진입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에서의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어떻게 평가될지를 보여줄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