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날 한동훈 의원, 검찰 폐지를 ‘조작 수사 신화’의 결과로 비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전날, 검찰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조작 수사 신화’로 인해 검찰을 악마화한 결과라고 비판하며 국민들에게 경계를 불러일으켰다. 1일 진행된 정책 토론회에서 한 의원은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검찰 제도의 중요성과 그 폐지가 가져올 문제점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동훈 의원은 100년 가까이 국민들에게 집행해 온 검찰 제도가 하루 아침에 사라진다는 점을 비유적으로 ‘고속으로 달리던 차량에서 갑자기 안전벨트가 빠져나갔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곧바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의자에 붙잡혀 움직일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사기에 대비하고 시비를 피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검찰 제도가 왜 폐지되는지에 대해 진영론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정권의 허구로 귀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보복의 결과로서, 자신들의 범죄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검찰 제도에 대한 원한으로 인해 폐지되었음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 정치인들이 ‘조작 수사’라는 주제를 통해 자신들의 범죄를 묻어두기 위한 거짓 전설을 만들었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 의원은 ‘노무현 신화’가 조작 수사의 전형적인 예라고 지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받았다는 피아제 시계와 그 가치를 논하는 것으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었다. 한 의원은 수십억 원을 불법적으로 받았던 사례들이 실종되어서는 안 되며,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적절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겨레 칼럼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비난을 통해 대중에게 주입된 거짓 정보를 들추어내며, 이러한 당사자들이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보호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김민석의 9억 원, 한명숙의 수억원’ 같은 사례들이 조작 수사로 덮여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검찰 악마화가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대한민국의 서민들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우려를 표명했다.

한동훈 의원은 검찰이 제도일 뿐임을 강조하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냥 수정되어야 할 국민의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100년간 전기처럼 기능해 온 이 제도를 갑작스레 없앤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그 폐지로 인한 공백이 경찰과 중수청으로 쉽게 채워질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변화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과 범죄의 확산을 초래할 것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국민들이 이러한 변화를 견뎌내기 위해 각자가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 동안 민심을 모아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하며 마쳤다. 그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민들이 흘리게 될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을 강조하며, 이어지는 시기가 어려울 것임을 예상했다.

  • Shin Yu-na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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