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IT 산업 최강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 노동조합이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모기업과 계열사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인 구조의 차이로 교섭 책임을 회피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모기업이 계열사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지회의 오세윤 회장과 카카오지회의 서승욱 회장을 포함한 IT 산업 관계자들에게 통합교섭 요구를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모기업으로서 계열사의 근로환경과 인사, 보상 등 주요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IT 산업 내의 교섭 구조가 퇴색되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 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네이버가 모든 매출을 의존하고 있으며,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의 근로조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가 이러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정하면서 통합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서도, 모기업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노조와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에 명확한 행정지침 마련과 국회에서의 법적 미비점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현장에서 노란봉투법이 취약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네이버지회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접수하여,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서 지회장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실제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IT 산업의 교섭 구조를 재정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카카오지회도 추가적인 대화가 진전이 없을 경우 시정신청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모기업과 계열사 간의 권한 분배와 책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및 행정적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IT 산업 내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모기업의 책임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의 법인 구조를 넘어 실질적인 미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교섭구조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IT 기업들에게 단순히 법인의 경계를 넘어서, 그룹 내부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노동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