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의 발언은 헌법 정면 부정이라 비판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는 말에 대해 민주당원들은 강력한 반발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의 발언을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통해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당 내의장동혁 대표와 의원인 이진숙의 발언까지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한병도는 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태규 원내수석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밝혔다. 한병도는 이런 망언이 단기간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독재자들을 비호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병도는 “진정 ‘내란의힘’이 되기로 작정했느냐”며, 그렇지 않다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둘러싼 대응에서도 한병도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고가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결국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아, 정부의 대응 의지를 탓하는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한병도는 지적했다.

농업인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CPTPP 가입 문제에서도 국민의힘은 “대책 없는 개방”으로 몰아가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한병도는 이를 통해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결코 일방적으로 가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농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문제에서도 국민의힘은 “형사사법시스템 파괴”라며 비판을 펼치고 있어, 한병도는 이러한 반대를 국민 불안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해서 국가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개혁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요 발언과 정책 입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며, 이들의 공천 자격 상실을 주장하는 방식을 통해 강력한 정치적 대립을 벌이고 있다. 한병도는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이번 논란의 해결 방안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향후 정치적 주제로 설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Shin Yu-na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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