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이 함께 출범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1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검 청사 간판을 ‘서울광역공소청’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시스템 출범의 상징성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예상보다 더 급박하게 다가오며 법령 정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이 6시간 앞에 다가왔던 이날 오후 6시, 법제처에서 공개한 정부 입법 현황에 따르면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이 아직도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규칙은 공소청법의 부산물로, 검찰의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면서 압수물 처분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출범 임박 속에서도 관련 법령들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법제처 관계자는 ‘대다수 법령은 오늘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직원들이 일과 시간을 초과해 작업에 몰두하고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관계 법령 61개와 이를 따르는 시행령 154개 등을 정비하는 임무를 맡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출범 하루 전까지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마감 기한 몇 시간 전까지 다양한 법령들의 심사를 마무리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과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맞춰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또는 ‘수사’라는 표현들이 포함된 모든 법령을 개정 사항에 맞게 조정하거나, 각 기관의 새로운 업무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중수청 사건사무규칙’은 출범 전날 오후까지도 ‘공포 대기’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 규칙은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할 때의 절차나 필요 자료 요청 시 사용할 서식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다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범 직전까지 이 규칙이 공포되지 않은 것은 현장의 혼란 가능성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도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사건 처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자체적인 매뉴얼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배포했습니다. 이는 실무 규칙 없이 법률만 존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속기간 초과로 인한 피의자 석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경찰청 역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맞춰 공소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내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보직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전에 송치된 사건들이 공소청에서 직접 수사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돌려줄 것인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송치된 사건은 최장 90일간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수청의 출범 하루 전인 이날, 중수청 차장과 여러 지방 중수청장들에 대한 인사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행안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차장으로 전종민 변호사, 서울 지방 중수청장으로 최재민 변호사 등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인사 발표는 출범 직전의 급조적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체계가 정상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시각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 대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진아는 ‘시급하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다보니 현장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찰 수사 부실 문제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의 어려움과 남아 있는 과제들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다양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으며, 관련 법령 정비 외에도 실무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래에 대한 관찰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