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중심으로 방송·통신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과제입니다. 이를 토대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39차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BMTC)가 처음으로 수립한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도래와 그에 따른 국민들의 미디어 접근, 참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번 비전은 이용자 즉 국민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주체로 보는 방향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국민이 미디어 생태계 내에서 접근, 참여, 활용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정립하고자 합니다.

방미통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축을 위해 △보편적 접근 강화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 등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 고령층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미디어 활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난 정보와 국민 관심 사안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보편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생애 주기에 맞춘 AI 및 미디어 역량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지역적 미디어 중심지로 발전하고, 국민들이 콘텐츠 제작 및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입니다.

AI와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생성물의 표시 및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투명성 센터를 설립하여 민간 팩트체크 자율 생태계의 조성을 지원하고, 기존 연결 정보(CI) 체계를 개선하여 변경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치 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점검 강화도 포함된 계획입니다.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 개편 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 간 경계가 불분명한 현재 환경에 맞춰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방송 재허가·재승인 및 유료 방송, 편성·홈쇼핑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유통 혁신을 지원하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해외진출을 격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중견 방송사 및 소규모 방송사의 디지털과 AI 전환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새롭게 부여된 진흥 기능을 지원하는 재정 및 추진체계 확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방미통위는 재정 당국과 국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정책 집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구로, BMTC의 비전 실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4대 목표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제시하겠다’며,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작성과 같은 후속 과제들도 성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미통위의 새로운 비전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AI 시대의 도전에 대처하며 국민들이 더욱 참여적이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