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충남 계룡대학교에서 개최된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강연을 통해 다양한 중요 정책 및 전략적 비전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2030년대 중반까지 우리 기술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국가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관련된 중대한 약속이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는 말을 날리며, 전작권 환수를 통해 반세기에 걸친 꿈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기념식에서 그는 또한 DMZ에서 임무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병사들을 위로하며,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장병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가족들에게 깊은 안녕과 위로를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강조하며, 그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를 중심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도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평화’를 통한 안보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신뢰를 쌓아가야 하며, ‘신뢰는 일회성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조금씩 쌓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관계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인내심을 가지고 매듭을 풀어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북측에게도 신뢰 회복과 단절된 대화의 복원에 함께할 것을 촉구하며,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 전략의 변화에 관해서는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고도화하고, 국방태세를 재설계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도약’할 것임을 밝혔다. 미래전력 개발을 통한 억제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침도 제시했으며,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와 AI 기반 지휘 통제 체계 등의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통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세계 일류 장교를 양성할 것임을 설명했고, 이는 군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한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증가시키고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해서도 이 대통령은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임무에만 매진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군 내부의 민주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군의 명예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휘관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대한 동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식에는 다른 주요 인물의 부재가 눈길을 끌었다. 지난 해 참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발언은 지금까지의 정치적 및 군사적 상황을 반영하며, 미래에 향하는 명확한 비전과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다양한 계획은 국가의 안보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둥으로 자리잡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