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더 넓고 안전한 미디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BMTC)는 출범 후 첫 번째 중요한 비전인 ‘미디어 기본사회’를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은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시대에 국민들의 미디어 접근, 참여,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AI와 통합미디어법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적 이정표를 마련하고자 한다.

BMTC는 30일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9차 전체회의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4대 목표와 12개의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이 비전과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하며, ‘오늘의 비전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구축과 특히 미디어 이용, 참여 및 선택권 활성화가 주요 방침으로 부각되었다.

비전 수립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4대 목표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 강화, 국민 주도의 적극적 참여 확대, 안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선택 가능성 제공, 혁신과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목표들은 고령층 및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미디어 접근을 강화하고, 지역 및 커뮤니티 기반 미디어 활성화를 포함한 구체적 전략들을 통해 실현될 계획이다.

BMTC는 재난정보와 국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고, 다양한 생애주기 및 계층별 특성에 맞춘 AI와 미디어 역량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미디어 창작 및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와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연계 편성과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AI 생성물의 표시와 관련된 유통·관리 체계를 정비하며,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다. 사용자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연계정보(CI)를 변화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고, 위치정보 유출·오남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다.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 간 경계가 모호한 현실을 반영하여 통합미디어법의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과 유료방송 편성 및 홈쇼핑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AI와 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유통의 혁신을 지원하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지역, 중소 및 소규모 방송사들이 디지털과 AI 기술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장 변화에 맞춘 광고 및 협찬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관련된 콘텐츠 거래·수익 배분 구조의 합리화는 안정적인 재원 및 수익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러한 비전과 정책들이 단지 시작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축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세부 과제들을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