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구형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종 공판을 통해 발표됨과 동시에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2026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에서 열린 공판 중 징역 20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결정은 추 시장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됨을 의미한다.

특검팀은 “추 경호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확실히 무산시키기 위해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이어지는 기만적인 공지를 발송하여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특검은 추 시장을 “계엄군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내통한 사람”으로 규정, 그의 행동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권한을 부당하게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또한 추 시장이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통화하며 비상계엄의 위헌성 및 윤 석열 전 대통령의 폭동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책임이 크다며 짚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이 투입되는 동시에 추 시장은 집권 여당 의원들의 표결을 묶어 두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 경호가 대통령과 가까운 소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견제 역할을 포기하고 내란에 몸을 맡긴 점이 문제”라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해제 요구권을 거꾸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러한 행위가 내란 가담자들과 비교할 때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하며, 엄벌을 선고함으로써 헌법 배신의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이러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이 공개한 자료가 직접적 증거가 없으며 가공된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는 계엄에 대해 사전 인지하지 못했고 대통령의 협조 요청이나 추 의원의 협조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중요한 순간으로, 향후 정치적 환경 및 국회 운영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검사와 법원의 엄중한 판단은 권력과 법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정치인들에게도 큰 경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