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엔군사령부는 DMZ 서부에서의 지뢰 폭발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적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과 관련 당국은 상응 조치를 검토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현장조사에서는 북한 수지반보병지뢰가 최소 4발 발견됐으며, 이 사건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유엔사는 30일 입장문에서 한국군과 지난 21일 발생한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조사한 결과,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 북한의 대인지뢰가 하나 놓여 있음을 확인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유엔사가 공식적으로 정전협정 위반을 판단한 최초의 사례임을 강조했다.

유엔사와 우리 군은 27일부터 29일까지 DMZ 현장에서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 지뢰들은 폭발 사고 당시 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이 진술한 것과 별개로, 총 4발의 지뢰가 현장에 있었다는 결론을 낳았다.

특히 새로 발견된 지뢰와 폭발 사고 지점들이 모두 MDL 남쪽에 위치했던 점이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강화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인 권대원은 국회에서 새로 발견된 지뢰와 폭발 사고 지점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 지뢰들이 북한군에 의해 직접 매설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좁은 범위에 여러 발의 지뢰가 모여 있는 점과 새로 발견된 지뢰 역시 땅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인 강신철도 29일 국회에서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여러 지뢰가 흩어져 있던 곳으로 유실돼 모였다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지뢰의 정확한 매설 시점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강 장관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관련해 지뢰가 설치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이는 지난해보다 훨씬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판단에 따라 후속 대응이 관심을 받고 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상응 조치를 통보했다. 군과 정부는 현재 군사적·정책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군 안팎에서 DMZ 감시 및 경계태세 강화가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최근 MDL 일대 지뢰 매설 및 요새화 작업을 고려했을 때 열상감시장비(TOD) 등 자산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군사 활동 강화와 DMZ 내 감시태세 보강도 대응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과 시행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이재명도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명시했다. 대통령은 “군 당국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한반도의 안정 유지와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해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엔사가 북측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군이 어느 수준의 상응 조치를 실행할지가 이 사건의 결정적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