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의 해외 및 국내 화석연료 금융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탄소배출량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체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는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한 척도인 ‘금융배출량’을 측정하는 데 손을 뗀다고 지적하였다.
산업은행의 2022년 말 기준 화석연료 관련 여신잔액은 전체 9조4533억원에 이르며, 이는 2021년 말보다 약 4년 간 1조18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원별로 분석해 보면,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액화천연가스(LNG)인 5조8204억원, 석유 4조1697억원, 그리고 석탄 8013억원 순이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의 화석연료 금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해외에서의 화석연료 금융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지난해에는 산업은행이 해외로 신규 대출한 화석연료 관련 자금이 전년대비 33.2% 증가한 1조4021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66.4% 감소하여 4122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추세를 보다 넓게 비교해 볼 때, 해외 화석연료 금융은 2021년의 22%에서 지난해에는 전체 신규 취급액의 77%로 뛰어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화석연료 금융 비중이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은은 이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평가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산업은행의 화석연료 관련 금융 규모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금융배출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가 지원하는 자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의미한다. 산업은행은 현재 금융배출량을 계산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실제 탄소 배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데이터가 의무화되어야만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IBK기업은행과 같은 기관들은 PCAF(탄소회계금융협회)의 방식을 사용하여 자사의 금융배출량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배출량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매출액이나 자산과 같은 경제활동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정확도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창민 의원은 산업은행의 입장을 비판하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자금과 연결된 배출량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데이터 부족 상태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의 추정치와 한계를 공개하고 이후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산업은행은 기존의 실수를 개선하고, 화석연료 금융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