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근 긴급 현안 질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뉴스타파의 보도로 촉발된 대법원장 조희대의 업무추진비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으며, 대법원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뉴스타파는 조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올해 6월까지 집행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자세히 검증하여, 2026년 상반기에 최소 13건의 허위 기재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참석 인원을 부정확하게 기록한 사실에 대해 ‘죄송스럽다’고 사과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주최한 여러 업무 관련 행사에서 식사 참석 인원을 부정확하게 기재함으로써 발생한 문제였다. 구체적으로, 뉴스타파는 조 대법원장이 ‘국제심의관 전출 기념 오찬 간담회’에 참석자를 15명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스페셜 코스’ 주문 내역에서 5개가 찍혀 있어, 참석한 인원은 단지 5명에 그쳤다.

또 다른 사례로는 올해 2월 5일 퇴직 법관들과의 저녁 식사가 있는데, 대법원은 업무추진비로 식사 비용 60만 원을 결제했으며, 이를 위해 집행 내역서에는 참석 인원을 12명으로 기재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영수증에서는 와인 한 병과 각각 16만 원짜리 코스 요리 3개를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써 실제 참석자 수는 3명임을 알 수 있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러한 부정확한 기재가 국회의 요구에 따른 급작스러운 대응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법원에서는 참석 인원을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국회가 세부 정보를 요구하자 대법원의 실무자가 임의로 숫자를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설명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원들로부터 ‘말이 안 되는’ 해명으로 비판을 받았으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았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경계하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는 6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뉴스타파의 보도로 제기된 조 대법원장의 ‘허위 업무추진비’ 문제를 심도 있게 조명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자료 오류를 넘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보다 광범위한 법적 및 윤리적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의 이번 사과는 단순히 기록 오류에 대한 것을 넘어서, 국회와 대중으로부터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정직성과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