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문제가 중심 논점으로 자리 잡았다. 이날 협의에서 김민석 당 대표와 정부 관계자들은 지방지사들과 함께 기금 구조에 대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며, 특히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의 긴급한 사회적 도전과 미래 성장을 위해 설립된 중앙정부의 재정 기구로, 그 구조와 운용 방식이 지방재정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김세정과 김지완 기자들은 당과 정부, 시도지사들 간의 협의 결과를 보도하며,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임을 밝혔다.

강원도 지사인 우상호는 이날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면서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건 쉽지 않겠다.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실무적인 부분이므로 당과 정부와 계속해서 상의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구체적인 수단은 추가 논의를 통해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 정부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지사 이원택 역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부가 귀담아들으려 했다”며 협의 과정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의견은 당정협의에서도 두드러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기금 신설이 지방세 수입과 재정 자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역 현안을 미래대응기금과 예산안에 반영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지자체와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우려와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지방교부세 축소에 따른 지방정부의 우려가 크다. 이를 예산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 목소리를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 측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과 박홍근 기획재정부장관이 각각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인정하며, 기금 설계와 활용 방안을 보완할 것임을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예상보다 감소하고 있어 우려되는 점을 깊이 듣고 있다”며, 2027년에는 이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 중임을 밝혔다.

박홍근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계정 설치와 지역 미래 성장 지원금, 국민 생활 편의 복합센터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방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국회의 미래대응기금 논의 과정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박찬대 인천시장 역시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변하지 않았기에, 재정 분권 방향에 맞춰 조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미래 대비를 설계해야 하며, 이러한 접근이 지역 경제 성장과 정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협의와 공감대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