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비율이 연말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70%대로 하락할 전망을 밝혔다. 이는 경제성장과 소비를 제약하는 임계치인 80~85% 수준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계부채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명목 GDP의 증가로 인한 비율 하락이며, 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압력을 감안해 부채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고의 소리도 함께 전달되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88.1%에서 올해 1분기에는 85.3%로 하락했다. 한국은행 부총재보 장정수는 이를 토대로 2분기에 가계부채 비율이 약 81% 수준까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연말에는 70%대 중후반에도 도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약 3%로 예상되고 명목 GDP가 두 자릿수 증가율로 성장할 것으로 보는 배경에서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다.
가계부채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명목 GDP의 강력한 확대였으며, 올해 1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10.5% 증가했다. 반면 가계신용 측면에서는 주택 관련 대출이 전 분기보다 12조2000억원, 기타 대출은 12조8000억원 늘어서 전체 가계신용이 1.3%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주택 시장의 강세와 가계대출의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부채 관리에 대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과는 달리 금융 불균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금융 취약성지수(FVI)를 보면, 올해 2분기 말에는 46.5로, 이전 분기보다 상승하며 9개 연속으로 장기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들은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3분기에도 금융 불균형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이 이러한 추세를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단기 금융 불안을 나타내는 금융불안지수(FSI) 역시 7월과 8월 간에 19.3에서 19.5로 상승하며 주의 단계인 12~24 범위 내에 머물고 있다. 금리 인상은 시차를 두고 금융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차주의 원금 부담과 금융시장 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 불안성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특히,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p) 올라가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약 3조3000억원, 기업의 경우는 3조6000억원 증가하여 총 약 7조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 변동은 은행 잔액 기준으로 약 5개월 후에 가장 크게 반응하며, 연체율의 영향은 약 15개월 후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약 차주와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변동이 더욱 빠르게 나타난다.
2분기에는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10.39%,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2.71%에 이르렀으며, 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지난해 19.1%로 상승했다.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르면 연체율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제 환경과 차주의 상환능력이 개선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자본과 유동성 등의 복원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가계부채 비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융불균형과 취약 부문의 부실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시장, 가계신용, 그리고 취약차주의 상환 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