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미디엄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강력한 반응을 보였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조대법원장의 결정이 독단적이며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을 모두 배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용우 대변인은 “사실로 확인된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당내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조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업무에 임하였으나, 이번 사건은 그의 직권 남용 가능성을 논란으로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이용우 대변인은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조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그는 격노한 채 기존 제청을 유효로 인정하며 재제청 거부를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민주당 내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다.

이용우 대변인은 법원행정처장이 이와 같은 격노를 처음 목격한 것에 대해 고충을 토했다고 전했으며, “대법관들 사이에서는 재제청이 당연하다는 기류가 강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대법원장의 격노와 독단적인 행동이 직권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는 제왕적 인사 농단과 전례 없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대법원장에게 명확한 대처를 요구하며, 그가 “비겁하게 법원행정처장 뒤에 숨지 말고 국회에서 직접 출석하여 이번 사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내일(28일)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를 통해 근거 있는 사실이 드러나기를 기대한다”며, 진실성을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오는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아직 시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폐지는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조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였으며, 이어 6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