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법원장 조희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하면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사법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 하시니 부득이하게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설명한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한 반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참고하면서 각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국회가 대법관 제청을 국정감사 사항으로 여길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의 협의는 헌법상의 근거 없지만 실질적인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그러므로 이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타 기관이 관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제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법에서 “대법원장은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절차로 보아 대통령실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모든 헌법상의 권한 위임과 업무가 완료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마치며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이석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언급했지만, 민주당의 요구에 의해 국정감사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이석을 하지 않도록 결정했고, 그는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데 있어 사법 독립을 근거로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체포 감금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직접적으로 질의에 답하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요구가 구체적인 사유나 헌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처음으로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서 질의에 응한 사례로,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 강렬한 논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도 여당의 질문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에서는 답변을 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사법부와 국회 간의 관계 및 삼권분립 원칙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