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달 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다. 그는 최근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구속된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A경장의 사건을 계기로 경찰 채용 과정에서 범죄 경력 자료 조회가 불충분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고 청장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본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밝혔다.

A경장은 2024년 4월 경찰에 입직한 후, 성 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 소지와 제작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조사 결과 그는 인공지능(AI) 앱을 이용해 지인들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 영상 400여개를 제작하고,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도 수십개의 허위 영상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입사 전 2022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도 확인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 청장은 현재 법에 따라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으로 간주되어 면접 시 회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으며, 고 청장은 “면접시 자료를 조회할 때도 기소유예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어 간과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령 개정을 통해 모든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본청과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 청장은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과 관련, 종로경찰서가 배당된 상황을 설명하며, 법에 따라 출연 배우들에 대한 신변 위협 등은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과 다른 관계자들이 허진호 감독, 제작사 대표, 작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주연 배우 유해진씨 자택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집회 신고를 받아 법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며, 배우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은 당연히 엄격히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청장은 유해진씨와 소속사 측에서 특별한 요청이 없으며, 현장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필요시 안전을 위해 순찰 강화나 신변보호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도 고 청장은 “2심 재판 판결 부분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청에서는 김 의원 관련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 중에 있다.

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도 고발장 두 건이 서울청 안보수사부로 배당되어 현재 수사 준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린 바 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은 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논의는 경찰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