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최근 인공지능(AI) 분야의 입법과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제5차 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관계 부처들이 모여 범정부 차원의 ‘AI 입법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면서 AI 기술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장 자리를 맡은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주재하면서 42개 중앙행정기관 인공지능책임관과 분과위원회·특별위원회·TF 위원장 등 13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이번 CAIO 협의회는 기존에 비해 참석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전까지는 28개 장관급 기관만이 참여했었으나, 인사혁신처·법제처·국가데이터처 등 14개의 차관급 기관도 포함되면서 총 42개 중앙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확대는 AI 분야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보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입법 프레임워크’, ‘모두의 AI’ 서비스 준비,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현황 및 협조 요청 사항,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 등 네 가지 주요 안건을 논의하였다. 특히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AI 분야 입법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의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도 검토되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기본법 중심 입법, 국방·안보 분야 입법 공백 해소, 사업자 예측가능성 제고, 역기능 발생 시 즉시 대응 등 4대 기본 방향 아래 분야별로 AI 발전·AI 융합 촉진, AI 안전·신뢰 확보 및 AI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모두의 AI’ 서비스가 12월 말에 국민 대상으로 정식 출시될 예정임을 밝혀, 기존 개방 공공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계와 미개방 API·데이터 추가 개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AI 에이전트의 개인정보 처리 및 활용 기준 마련, 서비스 보안 및 안전성 검증 등 관계 기관들과의 협력 요청을 했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통에 따른 부처별 고가치 데이터 등록 및 공유, 복합데이터 수요 발굴 요구를 강조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공공과 민간에서 발생한 대형 해킹·유출 사고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부처별 소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종합 관리 체계 구축과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할 강화 등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위험에 기반한 정보자산 식별 및 취급자 관리 강화를 통해 실행 가능한 종합 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협의회 의장으로서 처음 역할을 수행한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은 CAIO 협의회가 부처 간 연계를 잇는 중요한 자리라고 언급하며, 보고를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처 간 쟁점을 조정하고 결정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민은 오늘 처음 함께 한 차관급 기관들과 모든 부처를 AI 대전환을 위한 ‘한 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협의회가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부처에서 제안하는 협업 과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사회적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AI의 안전성 및 신뢰 구축은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제임을 감안할 때, 범정부적인 접근 방식과 상호협력은 더욱 중요성을 띠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CAIO 협의회는 AI 분야의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