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에서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날을 보냈습니다. 이날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주목받은 사건은 국민의힘 의원인 김태규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의 통과입니다. 민주당 주도하에 진행된 이 과정에서 반대당의원들은 회의를 불참하며 항의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으로 돌아가봅시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 진행자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는지 묻혔습니다. 그는 이에 “아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란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의견을 고수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는 20일의 숙려기간을 무시하고 이를 표결로 상정하기로 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며 항의를 보였습니다. 결국 총 16표 모두가 찬성하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의원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5·18 왜곡과 폄훼 시도에 이어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라는 말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유지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 김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소명 절차는 생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결정에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말을 검열하는 정당이 됐는지 의문을 갖게 되고, 언제부터 입틀막 하는 정당이 됐는지 우려하게 된다”며 “토론 도중에 넣은 얘기를 가지고 의원직을 제명하자는 결의안을 내겠다는 건 그야말로 검열사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용근 의원도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함부로 제명해 버릴 수 있는 신의 권능을 부여받았나”며 이 대통령과 관련된 과거 사건들을 거론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반박하였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김태규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원내 공식 입장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토론회 나가서 전두환은 내란 안 했다 하면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뭘 검열하나. 그렇게 떳떳하면 내일 집회에 나가서 ‘전두환 만세’ 외쳐라. 표현의 자유 인정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성회 의원은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우리 국민들의 합의된 규범을 해석의 영역으로 끌어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배제와 편 가르기로 몰아넣는 동료 시민들에 대한 폭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덧붙여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예훼손, 내란음모, 내란선동 찬양도 옹호할 건가”라며 “헛된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옹호하고 통합을 빌미로 계속 감싸겠다는 건 2차적 범죄고 2차적 가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의안은 정치적 성격의 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강조하며 국민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비록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모두(冒頭)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 운영 방식과 정치적 갈등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