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T산업은 혁신과 변화 속에서도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이슈인 ‘통합교섭’ 구조를 요구하며 새로운 전면전에 나섰다. 이를 주도하는 두 대형 IT 기업의 노동조합,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계열사들과의 교섭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모회사가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반면, 노사 문제는 각각의 법인 수준에서 처리되고 있어 이를 바꾸지 않으면 실질적인 진전이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IT산업 전반에 걸친 ‘통합교섭’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IT·게임·플랫폼 산업의 더 큰 변화를 위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의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이 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기업 전체를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된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전 관련 판단기준을 담은 해석지침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는 지난 8월 20일 본사에서 통합교섭 선포식을 열었다. 그러나 모회사가 계열사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교섭 요구를 공고하는 것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후 네이버 노조는 40일이 넘은 시점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 지회장 오세윤은 네이버가 계열사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용자성 증명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또한 네이버가 모든 계열사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상 사용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러한 근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이슈에 대응해 모회사의 결정권과 계열사의 근로환경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교섭 요구를 제기했다. 카카오지회장 서승욱은 사업의 분사, 인수·재편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의사결정이 계열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지적하며, 경영과 책임 부여 간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교섭은 모든 계열사에 동일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IT업계 전반적인 교섭구조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통합교섭 요구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IT·게임 산업 전반에 걸친 교섭구조를 재검토하고자 하며, 향후 첫 시험대로 네이버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네이버가 계열사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통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사용자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필요 시 개정법의 시행 실태 점검을 통해 더 나은 근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IT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직원들의 권익 보호가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그 결과는 이번 통합교섭 요구를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