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역사적인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2026년 8월 26일, 대한민국 국회는 이동해 기자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이진숙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사태는 ‘5·18 왜곡 논란’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회에서 이 의원이 주최했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가 큰 파문을 일으켰다.

본회의는 총 재석 의원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이진숙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안 상정에 앞서 국회를 퇴장하였으며,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본회의 전 미리 정한 방침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경태,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4명은 표결에 참여했다.

이들의 결정은 복잡한 정치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권을 선택한 일부 의원들도 토론회 주최의 부적절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마음으로는 찬성하지만 기권했습니다. 이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는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진숙 의원은 우파 단체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했다는 점에서 국회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발언과 같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논란을 촉발시켰다.

결의안은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고, 이는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는 주장과 함께 ‘학문의 자유’라는 표어 아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 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는 “5·18을 폄훼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분노의 원인”이라며 결의안 통과에 강한 입장을 보였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을 시간 동안, 다른 정치세력과 함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게 한 것을 고려하여 통과되었다. 이진숙 의원은 본인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서 제외된 상태로, 취재진에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이를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다면서 5·18과 관련해 몰라도 된다고 한다. 청년 여러분의 행동만이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주의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의 통과는 국회에서 의원 제명 촉구가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분위기와 징계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는 별도의 징계안이 통과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회 윤리특위를 거치게 된다. 결국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앞으로의 정치적 흐름과 징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Lim Do-yun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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