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지난달 30일 경북 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자진 출석한 운전자를 추격해 체포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불법적으로 체포한 경찰 간부의 활동이 밝혀졌다.

사건은 지난 5월 22일 일어났으며, B 씨라는 피의자가 음주 상태로 뺑소니 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 사망자가 숨겨진 상황에서 시작된다. 경찰은 차량 번호 등의 정보로 B 씨를 파악하고 주거지를 방문했으며, 이를 알게 된 B 씨는 스스로 같은 날 오후 6시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였다. 그러나 A 경감은 B 씨가 피의자 조사 중에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도,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긴급 체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긴급 체포서에 B 씨를 파출소 앞에서 추격해 검거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조작한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 사건을 처리하던 의성지청은 당일 긴급 체포 승인 요청에 대해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체포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소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보완 없이 다시 긴급 체포 승인 요청에 나섰으며,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즉각적으로 B 씨의 석방을 명령하였다. 수사 결과 B 씨가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한 상태에서는 긴급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A 경감이 현장 추격 체포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검찰은 A 경감에 대한 처분을 검찰시민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냈다. 이어진 법적 절차에서 지난달 30일 A 경감은 검찰에 의해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과 별개로, B 씨 역시 같은 날 뺑소니 사망 사고와 관련된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받았다. 신은식 의성지청장은 이러한 경찰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엄히 처벌되어야 하며, 검찰이 입건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찰의 직무 수행에서 투명성과 법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안심감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이 사건이 미래의 경찰 업무 수행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