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프리카재단 통합에 대한 국정감사, 외교적 위축 우려와 예산 효율성 논란

2023년 10월 6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 한·아프리카재단(KF)과의 통합 계획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었다. 이번 기회에서 외교적 위축 우려와 예산 효율성 간의 긴장된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아프리카재단은 2017년 10월 제정된 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유엔 회원국 중 4분의 1에 달하는 54개국이 차지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결과물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이를 강조하며 재단 폐지가 가져올 외교적 손실에 대해 우려했다.

홍 의원이 제기한 주요 우려는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 KF와의 통합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단의 연간 예산은 47억원으로, 이 중 인건비 약 17억원과 사업·운영비 약 20억원이 포함된다. 반면 KF의 예산은 1천358억원에 달하며, 조직 규모도 더 크게 구성되어 있다.

홍 의원은 ‘재단의 소규모 예산을 아끼기 위해 KF와 통합하는 것은 오히려 외교적 관점에서 불리할 수 있다’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비롯한 여러 외교사업이 재단 이름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조현 장관은 이에 대해 ‘예산 절감보다는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답변하며, KF가 과거 공공외교에서 보인 성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아프리카 전문성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함께 전달되었다.

국회에서 제기된 비판에 따르면, 재단은 ‘알박기 인사’와 방만 예산 집행 문제 등 여러 부정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025년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법적 단속을 받던 A씨가 재단 상근 이사로 임명된 사례는 외부에서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조장관은 ‘임용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당연퇴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재단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도 지적했으며, 이에 조장관은 정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비위 의혹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조직의 작은 규모가 문제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이번 통합 계획은 전략적 합리성을 강조한다고 당부하였다.

이렇듯 한·아프리카재단의 KF와의 통합 문제는 예산 관리와 외교 전략의 균형점을 논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논의는 아프리카 지역과의 관계 구축에 있어 한국이 어떤 방향성을 선택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 Choi Da-hye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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