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의원 한동훈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민들 앞에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만이 땅을 소유한다’는 의미) 원칙을 강조하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에도, 이후 ‘농지의 태양광 발전 시설 활용’을 제안하여 농민들 사이에서 혼란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한 의원은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 변화를 ‘국정이 장난인가’라는 말로 비웃었다.

이번 사건은 약간 전에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묵혀진 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그 수익을 동네에서 사용하고 잉여는 판매한다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이득이 된다’는 의견을 밝혀냈다. 이러한 발언은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것이 유행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이와 달리 같은 달 23일 대통령이 엑스(X) 게시글에서 경자유전과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바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반된 발언들은 대통령의 입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농민을 비판하고 선동하는 세력’으로 몰아붙였던 자와, 이제는 태양광 설치를 제안하는 대통령이 동일한 사람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있다’며 태양광 설치를 권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소중한 농지를 지키며 자부심을 가진 우리 농민들에게 이런 발언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한동훈은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경자유전’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거나, 농지 전수조사와 경자유전이 상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채 속내가 드러난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전수조사가 농지 가격을 폭락시켜 농민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의원은 ‘농사 안 하면 벌금으로 땅을 빼앗겠다’라는 위협에 높아진 농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태양광 설치를 제안하는 것은 ‘국정이 장난인가?’라며 비꼬았다. 이와 같은 발언들은 대통령의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농민들 사이에서는 특히 큰 충격과 우려를 불러일으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전통적 농사와 새로운 기술의 도입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찰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농민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일 것임에 틀림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