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축제같은 분위기 속 개청식에서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차장이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이날은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새로운 기관인 중수청이, 공소 제기와 영장 심사 등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함께 출범했습니다. 최동현 문혜원 김민재 기자는 이들의 새로운 임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그 첫날부터 공소·고발 쇄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중수청은 78년 만에 폐지된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를 전담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천명한 전 차장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과거 검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우선, 정치 중립과 수사 독립 보호,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등 5가지 주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처음 개장 시 받았던 비판들을 극복하여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발돋움한 역사를 들어, 중수청도 마찬가지로 높은 목표에 도전할 것이라고 전 차장은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중수청의 중요한 임무를 강조하며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수사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청식과 현판 제막식에는 윤호중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중수청이 FBI보다 우수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소청도 개청식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충실히 보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비공개 개청식에서 ‘국가 핵심 형사사법기관’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소 체제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다시 한 번 증명하기 위한 결의를 분명히 하며,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공정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중요·중대 사건에서 적법한 증거 수집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소제기와 유지, 형 집행에 집중하며 범죄수익환수와 공익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따라 ‘사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수장, 인력, 설비 3대 요소를 모두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중수청의 경우 정원의 3분의 2도 채우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기관이 어떻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고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는지 주목받을 것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각각 정치적 중립과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증명해야 할 책무가 크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길이지만 연결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과 발전은 한국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암시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