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최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개편은 특히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형사사법 개편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 그리고 이에 대한 사법 통제의 약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을 안겨준다.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은 크게 변화하였으며, 이는 범죄 피해자의 부담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이 내린 무혐의 결정에 대한 반박 기간이 3개월로 정해졌다. 이전에는 특별히 기한이 없었던 것과 달리, 이제 범죄 피해자들은 불송치 결정서를 받은 후 3개월 안에 반박할 사유와 증거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는 특히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상처받은 피해자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범죄 피해로 인한 신체와 재산상 손해, 또는 겪은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이미 어려운 상황인 피해자들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로 다가온다.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점검과 보완수사를 이전 검찰이 무료로 해주던 역할을 피해자들 스스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해야 한다는 것은 큰 도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2021년 2만7262건에서 지난해로는 5만61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검사들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지난해 기준 11만623건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은 치안 붕괴의 위기가 다가온다고 우려하며,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는 시대에 빠져든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 김예원은 현재의 상황을 “극악의 난이도”라고 평가하며, 이전에는 검찰이 무료로 처리해주던 역할을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고민하고 있다. 3개월의 기한이 생기면서 경찰 결정에 속수무책인 상태가 되어버릴 피해자들이 늘어날 것임은 필연적으로 예상된다.

현직 검사장은 익명을 요청하며, 이번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 때리기’에만 집중되어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무시한 것인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사라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왜 피해자들에게 넘겨주며, 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창구를 막아버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형사사법 개편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부담과 도전을 안겨주며, 이는 검찰의 역할 변화와 사회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향후 어떻게 법률 체계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