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전 반란법 발동 가능성 높이다…‘배제하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인터뷰에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란법(Insurrection Act)의 발동과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의회에서 공화당을 탈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유명한 신문인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가진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이 질문이 반란법과 관련된 것인지 묻자 트럼프는 ‘나는 아직 그 법을 사용한 적이 없지만, 필요할 때 사용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반란법은 대통령에게 반란 또는 국내 폭력, 연방법 집행 방해가 발생할 경우 연방군이나 주 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 법은 핵심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 대통령에게 상당한 판단 자유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일상적인 범죄나 평화로운 시위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보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반란법을 언급해왔으며, 2020년 1월 미니애폴리스 폭력 시위와 같은 사건에서 군 투입을 경고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법이 사용된 것은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에 대응할 때였다.

백악관 참모진은 민주당이 의회를 탈환할 경우의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상·하원 중 하나라도 민주당이 장악할 경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참모는 행정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더 초당적인 조치를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회 탈환 시 세 번째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하며, 자신과 공화당을 해칠 수 있는 여론조사는 모두 가짜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연방준비제도(Fed)의 최근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 강한 비판을 표명하면서도, 워싱턴 의장은 여전히 신뢰할 만하다고 밝혔다.

외교 정책에서는 이란과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중간선거 후 폭격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이란이 제시한 휴전안에 대해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거부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자문 조직의 이름 변경을 시사하는 등 AI 정책에 대한 관심도 드러냈다. 그는 인공지능을 ‘초지능(Super Intelligence·SI)’이라고 부르길 원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기술 우위 유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그가 어떤 방향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

  • Ko Eun-ji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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