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모바일신분증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PASS 신분증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55.4% 이용자들이 정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과 일원화하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비해 찬성 의견은 단지 18.3%로, 대다수가 PASS 신분증의 유지를 선호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용자들의 반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은 편리성과 비용 효용성에 기인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PASS 신분증을 ‘편리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6.5%에 달하는데, 이에 반해 정부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발급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에서 69.7%가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정부 모바일 신분증 발급 시 약 1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68.3%가 ‘부당하다’고 평가했다.

PASS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 정보를 통해 비대면 등록이 가능한 반면, 정부 모바일 신분증은 IC칩 신분증 발급 또는 기관 방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사용자 편의성에 직결되어, 민간 부문에서 제공하는 PASS 신분증의 인기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모바일 신분증 일원화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들은 국민이 이미 편리하게 사용하는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실사용자의 의견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행정 편의성과 관리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정책 결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며, 실질적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논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인 강명구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발주한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등 개편 방안 정책 연구용역’에 관해 언급하며, AI를 이용한 위변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재의 검증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등록을 위해 IC 주민등록증이 필요한데, 이를 받은 국민 수가 단 197만명에 불과하며, 반면 PASS 신분증 가입자는 약 1380만명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저조한 발급률은 정부 모바일 신분증으로의 일원화가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AI를 이용한 위변조 방지를 목표로 한 검증 체계 개선 작업에 참여 중이며, PASS 신분증의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도 연구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사 3사는 위변조 문제가 현장 육안 검증 관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며, QR 코드 인증 절차를 독려하는 공동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PASS 앱은 신분증 확인서비스가 핵심 기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폐지 시 이용자 감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은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다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행정부와 민간의 서비스가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검증 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 정책과 민간 부문 제공 서비스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사용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