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위협의 지속: 한반도와 전세계적 맥락에서의 대응 필요성

70년 넘게 휴전 중인 한반도는 수많은 지뢰로 인해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심각한 규모를 띠고 있는데,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는 4년 넘게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지뢰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27개 지역 중 11곳에서는 지뢰 매설이 추정되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17만㎢가량이 지뢰 위험지역에 해당한다. 이 면적은 남한의 국토 면적의 약 1.7배에 달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탱크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대전차 지뢰부터 사람을 죽이거나 부상시킬 수 있는 대인 지뢰, 러시아군이 개조한 비비트랩과 불발탄 등 다양한 종류의 지뢰가 매장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군은 특수 장비 없이 긴 막대기, 밧줄, 갈고리, 유리 섬유 막대 등을 사용해 이러한 지뢰를 제거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국제 단체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지만, 도전 과제는 여전히 거대하다.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지뢰 제거 연구소에 따르면 남측(남한)의 DMZ 인근 지역에는 약 200만 개, 북측(북한)에는 80만 개의 지뢰가 묻혀 있다고 추정된다. 휴전 이후로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하여 최소 3000∼4000명이 지뢰 사고로 인해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토 이용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뢰 제거가 긴급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제민간단체 ‘아포포’(APOPO)는 한반도 전체의 지뢰 매설 추정 면적이 약 1억 2437만㎡라고 밝혔다. 이를 모두 제거하는 데는 최소 469년이 걸리며, 비용은 약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 군은 DMZ 인근 지역에 매설된 지뢰 수량과 위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 군이 확인한 지뢰 지대는 총 315만 7만6100㎡에 불과하며, 나머지 약 94.8%가 미확인 지역으로 남아 있다. DMZ 내부의 경우 확인된 지역이 단 2.7%에 그쳐 사실상 전체 지역이 미확인 지대로 간주된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서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가 반복되면서 더욱 긴급성을 띠게 되었다.

2000년 이후 전국에서 100건 이상의 지뢰 사고가 발생하며, 특히 DMZ와 민간 경계선(민통선) 주변은 여전히 위험성이 높다. 국방부의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제거해야 할 지뢰 지역은 전국 200여 곳, 약 85㎢로 추정된다. 민간 출입이 통제되는 이러한 지역에서의 지뢰 탐지와 제거가 필수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민간대행 제도’를 시행하여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지뢰 탐지와 제거 작업을 대행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는 군의 인력 구조 변화와 증가하는 지뢰 대응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2027년부터 소규모 지역에서 시작하여 점차 대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뢰로 인한 안전 위협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자산 보호, 그리고 국토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뢰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문제를 넘어서 인권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와도 연계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뢰 제거 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제 협력과 기술 개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반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민간 대행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국제 협력이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Han Ji-woo

    뉴스짱 편집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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