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 현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부처의 첫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한 해에 어떤 변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역동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의 두 번째 출범 연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는 2일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응하여,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 보장 제도가 적용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혼선이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무료 법률 지원 강화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들이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개정 형소법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서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관계 부처, 현장 직원 및 피해자 지원 변호사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원 장관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매달리는 구조적 문제점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확인된 개선 사항들을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 등 각 단계에서 피해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고통이 더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상담소 및 무료 법률 지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자가 형사 서류를 모두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혜인 전 장관의 자진 사퇴 이후 거취 문제에 대해 원 장관은 “행정 부처의 장관 임기는 없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님이 결정하시는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사퇴 이후 비서실장을 통해 성평등부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받았다는 점도 밝혔고,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살해 통계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통계는 경찰청의 시스템 개선을 거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며, 경찰청이 사법 정보시스템을 2027년 내에 개선한다면 친밀관계 내 여성 살해의 현황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혐오 동기에 의한 살인 등 다양한 성폭력 사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념 정의 및 산출 방법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폭행·협박 중심의 강간죄 구성요건이 다양한 성폭력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회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행복도시법이 개정되면 직원들의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시작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을 내년 전국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누구나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며,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임신 중지 약물 접근성도 취약계층에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작 도구 보급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지난 8월까지 1만 3000여 명의 자녀에게 약 231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약 10억 원 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을 현재의 중위소득 65%에서 66%로 조금 더 넓혀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