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부부장인 김여정은 최근 담화에서 이상하게도 서부전선 지뢰 사고가 아닌 동부전선의 육군 21사단을 특별히 언급하며 “반격 증강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배경과 의도가 국내 외부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
김여정 부장은 담화에서 ‘국경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를 언급하며 “이미 그에 대한 대응 행동 지침은 국경선방어구분대들에게 하달되었으며, 최근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방향에서 잦은 도발이 보고된 이후 우리 군대는 전술적 반격 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군단 예하의 21사단은 동부전선 최전방인 강원도 양구군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은 ‘국경 요새화’ 작업 이후 북한군이 MDL(Military Demarcation Line)을 자주 침범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동부 전선의 산세가 험해 MDL 식별이 어렵다 보니 북한군이 더욱 자주 침범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MDL 침범 시 교전수칙에 따른 경고사격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최근 월선이 늘어나면서 21사단의 경고사격도 빈번해졌다. 북한군은 경고사격 이후 자신들의 위치를 바꾸며 지뢰를 매설했다는 관측도 있었다. 김 여정이 이러한 상황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우리 군의 MDL 월선 대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여정이 “특히 8월부터는 적들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매일같이 감행하며 갈개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러한 인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김 여정이 언급한 ‘전술적 반격 수단’은 박격포, 대전차유도무기, 중기관총 등 즉시적 보복 가능한 직사·근거리 화력을 21사단과 인접 부대에 보강할 계획임을 나타낸다. 김 여정의 발언은 실제 전방 부대를 적시해 반격 수단 증강을 선언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임출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실질적인 안보 불안을 조성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군 현장 지휘관 및 정부에 대한 군사적 부담을 가하고 접경지역에서의 경고 방송·사격 등 대응 수준을 낮추도록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발언과 조치는 남북 간의 긴장 상황에서 우리 측의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북한의 이러한 전술적 발언과 운영은 남북 간 MDL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반복 충돌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도 최근 “정전협정 위반”으로 북한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에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남북 간 긴장 완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의 발언과 행동에 주의 깊게 대응하며 안정적인 경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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