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역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육군 25사단 관할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북한군이 수백 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안보와 장병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유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자신의 관찰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25사단 지역 내 MDL 남쪽 10~15m 지점까지 적어도 6곳에 걸쳐 북한군이 체계적으로 지뢰를 매설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론은 통상적인 북한군의 지뢰 매설 패턴, 즉 보통 2~3m 간격으로 배치하는 방식과 사고 현장에서 확인된 지뢰 밀도 등을 근거로 내려졌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닌, 시스템적인 문제의 존재를 강하게 떠올리게 한다.

유 의원은 현재까지 폭발한 지뢰 2발과 추가로 발견되거나 군에 의해 목격된 지뢰를 합쳐, 특정 위치에서 직경 4~5m 이내에 지뢰가 최소 4발이 묻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지 임의적인 배치가 아닌, 고도로 계획된 지뢰 매설 활동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군이 운영하는 감시 장비를 통해 북한군의 지뢰 배치 방식과 배열을 확인한 사실도 제기되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수지반보병 지뢰’에 대해서는 목함지뢰 모형을 통해 설명하였다. 유 의원은 “목함지뢰와 외관 및 크기는 동일하지만,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이 공개한 사진을 통해 이 지뢰들이 땅에 매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임을 더욱 확증하는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유 의원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북한군이 MDL 남쪽에서 지뢰 매설하는 것을 관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들이 항의나 경고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국방부 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볼 때 국가의 안보 대응 체계 전체에 걸친 결함을 드러낸다.

유 의원은 북한에게 지뢰 제거와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제거되지 않은 지뢰가 남아 있으면 MDL 남쪽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며, 장병의 안전과 국방 명분 증진을 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뢰 제거 과정에서는 무인 장비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25사단 지역에는 지뢰 제거를 목적으로 한 로봇이 2대 배치되어 있었지만, 우거진 수풀 때문에 실제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장비의 존재보다는 그 효율적인 사용과 개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북 대응 수단으로서 확성기 설치가 논의되었다. 유 의원은 “확성기 방송이 대북 전략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 방송을 재개하지 않더라도 재설치하는 행동 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전략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유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MDL 월선이 8월 20여 차례에서 9월 30여 차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1사단 일대에서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MDL 남쪽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의심 단계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으로 송환된 사실에 대해 유 의원은 한국에 대한 지원 요청과 정상회담 불발에 따른 북한의 불만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식 정상회담 요청 여부나 양국 간 비공개 합의의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용원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한 사건을 넘어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단지 북한 지뢰 매설 문제를 넘어, 보다 포괄적인 국방 전략과 안보 확립에 대한 긴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