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래 성장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7대 첨단기술에 초점을 맞춘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부터 약 4조원이 투입되며, 이러한 기술들을 10년 내에 국내 산업의 핵심 요소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이해민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갈 7대 SEED 프로젝트를 포함한 여러 안건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지난달 12일 정부는 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7대 첨단기술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15개 부처·청사·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 체계 구성, 재정 투자, 창업 지원 등을 포함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부는 ‘기획-투자-실행’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조기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민관 합동 추진 체계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주요 사항을 의결하고 점검할 것이며, 각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연내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도출합니다.

정부는 내년 7대 SEED 프로젝트에 약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위험을 나누고 투자하는 R&D 확대를 추진하며, 미래대응기금의 성장동력계정에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기존 사업들은 프로젝트 목표와 부합되도록 정비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과학기술혁신펀드·모태펀드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연구 장비의 국산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R&D-IP-사업화 혁신 방안은 특허 성과 창출 방식을 국내 중심에서 해외 및 표준 특허 확보로 전환하여 사업화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지컬 AI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전략 기술 특허 전략 지도를 구축하고, 특허 정보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에는 IP 전담 관리자를 육성하고 산업·학계·연구 기관 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IP의 사업화 역량을 높이는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K-문샷’ 프로젝트 전략 로드맵도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AI를 활용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미션별 총괄 담당자(PD)가 10년 동안 R&D 및 실증 계획과 마일스톤을 제시합니다. GPU 8000여 장 규모의 슈퍼컴 6호기에서 K-문샷 전용 물량을 배분하고, 특화된 AI 에이전트 개발 및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데이터 자동 변환 체계 구축 등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교육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총 11개 부처는 혁신 기반 강화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에는 정부 R&D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성과 창출형 사업 평가 체계 구축, 대학의 R&D 체질 개선 및 민간 부문에서의 성과 확산 등이 포함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전에 출범한 과학기술·AI 분야 부총리 체제가 국가의 핵심 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 후, 주요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조율과 협업을 통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한국의 과학기술 분야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기술 리더로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